법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4. 25. 선고 2023다310471 판결
[부당이득금]〈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846] 부당이득금 민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3년
2020년
3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8도5519 판결
[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(예비적 죄명: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)·사기(예비적 죄명: 사기방조)][미간행]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
4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3도9769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공2013하,2292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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